안녕하세요 단두패밀리 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하실 수 있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당장은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했으며,
반려동물 보유세,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2022년부터 검토한다는 계획으로
앞으로 추진될 동물보호 복지 정책의 하나의 제도입니다.
선진국의 제도를 본떠서 향후 적용할 예정 같습니다.
아직은 명칭 및 운영 방법, 세금의 사용처까지 논의된 게 없는
의견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제도 이름조차 어감이 좀 불쾌합니다.
보유세라고 하니 반려동물을 생명이 없는 부동산이나 물건을 지칭하는 것 같네요
이름은 꼭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반려동물 동행세 ? 괜찮지 않은가요 ?? ㅎㅎ
2019년 버려진 강아지와 고양이의 숫자가 예상 13만 마리이며, 70% 이상이 강아지입니다.
70% 유기견들이 절반 이상이 안락사되는 게 현실입니다.
보유세를 내게 된다면 유기 동물이 더 늘 꺼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 대규모 개 농장이 있는 나라이며,
한 해 100만 마리 이상의 강아지들이 식용으로 인해 도살당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반려동물이란
결코 물건도 아니며, 산업의 도구도 아닙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위한 시설과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저 같아도..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려면 보유세를 내라.
그러면 내겠습니다.
보유세가 정말로 동물 복지에 쓰인다면 환영입니다.
이미 몇몇 국가들은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의 권리를 명시했고, 같은 인격체로 존중을 받게 되죠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반려동물? 아니요. 아직은 허울 좋은 단어입니다.
물건으로 취급하고 강아지를 여전히 가축으로 분류하는 나라입니다.
보유세를 내면 다 해결될까요?
그전에 정말 시급한 다른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제도가 나온다면 보유세든 뭐든 내겠습니다.
숫자에 의존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제발 원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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